[여의도25시] 강제징용 문제 놓고 한일관계 개선, 의문

외교부,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당사자 반발… 일본 측 호응도 불안요소, 사실상 원점

[프라임경제] 외교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밝히면서 당사자 측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 달라고 표명해 일본 측 태도 변화에 따라 관계 개선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초 일제 당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대리인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손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내 자산을 팔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내에 설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지원재단이 포스코 등으로부터 받아둔 60억원 중 40억원을 활용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14명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는 반발하고 있죠. 

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놓고 고함과 항의가 나와 파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16일, 김홍걸 의원 등 야당 성향 의원 주최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모임'을 출범, 참석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라며 미쓰비시 측이 사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강제징용 소송 원고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도 같은 날 "피해자 모두가 일본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며 "일본이 했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강제징용 사실에 대한) 명시적 인정과 유감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이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라고 피해자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8월 당사자간 적극적인 논의를 주장하면서 "일본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외무상이 18일(현지시각)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한편, 박진 외교부장관은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면서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외교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접점 모색은 할 만큼 했다는 뜻으로 일본기업의 호응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이죠.

결국, 일본정부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지 합의 파기 재발 우려와 정치적 계산 등을 벗어나 적극적인 반성을 보여줄 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식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측이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해서 연주하지 않았던 기미가요를 틀기로 한 것부터 △하지마섬(군함도) 관련 유네스코 측 결정 미이행 △일본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언 등 일본 측 견해를 살펴봤을 땐 회의적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안이 파기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거나 한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일본 측 우려 해소, 강제징용 피해자 설득 및 야당과의 소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