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비판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국민이 인정하라는 것?… 봐주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9일 비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명단에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혐의가 있는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은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이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뜨거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