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적색 방향지시등 '안전을 위협한다'

[프라임경제] 도로 위의 교통 신호는 상호간의 약속이며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와 약속, 책임이다. 적색 신호등은 정지하여야 하며, 초록색 신호등은 주행해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다.

자동차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색깔의 등화장치가 있으며 이 등화장치는 상대편에게 내 차의 주행상태를 알려주는 배려의 안전 신호이자 무언의 약속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제동등(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일 것이다. 

특히 방향지시등은 주행 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서 주행한다는 신호를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경우 옆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방향을 바꾸기 전 30m 지점 이상의 거리부터 신호를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등화의 색깔은 그 용도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된 색상이 있다. 우리나라는 브레이크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멀리서도 인식이 쉬운 호박색(황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일부 수입 차량에서 적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량이나 심지어 브레이크등과 방향지시등을 혼용(적색)하는 차량도 있어 방향지시등이 황색에 익숙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당혹케 하여 안전운전에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차량들이 주행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이 국내로 수입된 경우로서 한·미 FTA협정 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합격하는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적색 방향지시등을 허용하고 있다.

FTA 협약 초기에는 제작사별 연간 2만5000대였던 허용 대수가 2011년 개정되면서 5만대로 두 배로 늘어나면서 갈수록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2년도 국내 신규등록 차량 168만여대 중 수입 차량이 18.5%인 31만여대이고, 이중 미국산 수입 차량은 7만9000여대로 약 25%를 차지할 만큼 적은 비중이 아니다.

오래된 관습은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는 방향지시등 색깔이 황색에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방향지시등의 색깔은 수입차일지라도 황색으로 일원화시키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진향 소비자와함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