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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보안법 존치·대공수사 필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0 11:32:03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최하면서 대공수사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압수수색을 한 것 등에 관해 여당은 대공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계에서는 "과거 공안통치가 회귀했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1년 충북동지회의 간첩단 사건 등 대공수사를 뭉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국정원장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간첩단 수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노총 등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 세력들은 △주한미군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반대 △한미동맹 철폐를 주장했다"며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며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직위 해제 등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적과 내통한 간첩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탄압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허물고 간첩의 활동공간을 보장한 것은 명백한 국가반역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순수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정치 투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의 연계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를 무너트리려는 간첩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과거 공안통치로의 회귀라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표명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021년 충북동지회 건과 민주당 내에서 '막걸리 보안법' '공안몰이'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폄하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간첩단이 활개 치고, 국민 세금인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찬양에 이용되고, 서울 중심 세종대로에 김정은·리설주 사진이 크게 걸리며 김정은 환영 축하 꽃물결이 광화문 광장에 흘러넘치는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향해 "홈페이지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달라는 북한 지령문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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