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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서 '의석수 확대' 대두

"△비례성 △대표성 △다당제 △지역균형 목표… 총 정수 증가가 현실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9 18:29:4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측은 19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선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우리나라 정치개혁 과제 및 선거법 개선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에 대한 설명 전 △비례성 △대표성 △다당제 △지역균형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선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비례성이 저조하다고 평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증가하는 방안을 통해 총 의석수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개정 방향성에 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비교했을 때 비례성이 확보되지만, 양당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 다당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적합한 대안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승자독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행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 견해를 밝히면서 대표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비례대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전체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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