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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리걸테크 규제 해결 위해 대한변협에 대화 제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원회 간담회, 18일 진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8 15:38:54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리걸테크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 등장에 대한 기존 단체의 반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희·민태호·박정민 변호사 등 리걸테크 대표 플랫폼인 로톡 이용 변호사 측은 "자본력이 부족한 개업 초기에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국민 처지에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 관리, 의뢰인 상담일지 작성, 법률정보에 대한 포스팅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률상담 후기를 보고 찾아주는 이용자도 많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또, 이들은 "리컬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법령상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 측은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은 "로톡 문제와 같이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정부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공정성을 이유로 불참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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