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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보수·진보 시민사회 한목소리

△표 등가성 △지역 일당지배 체제 타파 △정당 공천 문제점 개선 △참여권 확대 강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8 15:38:13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진영논리를 넘어 현행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측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측 시민단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치제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정치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주권자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성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길 어렵다"고 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를 했던 바 있지만, 근본 취지는 저버리고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그 결과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도 표의 등가성을 크게 침해됐으며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토론과 대안 대신 거대 정당간 정파적 갈등이 첨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 성실·책임있는 선거제 논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 이전까지 개혁 완수 △논의 과정 공개 및 국민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지역 일당지배 체제 타파 △정당 공천 문제점 개선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원칙과 조건들이 논의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대안을 더욱 구체화해 제시하는 등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에 뜻을 모으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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