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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은마 추진위와 입대의, 부적절한 운영 다수 적발"

합동 점검 결과 부적격 52건 적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 선동시 법적 조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1.17 16:34:03

외벽에 "GTX-C 노선 은마 통과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린 은마아파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GTX-C 노선 변경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국 수사를 피하지 못할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다수를 적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은마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은마 입대의)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했다. 이중 4건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입대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GTX 반대집회 공금 사용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고 첨언했다. 

다수 부적격 사례 가운데 수사 의뢰가 진행될 대표 사안으로 2021년 GTX 집회비용 사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은마 입대의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 증빙 자료가 없어 실제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잡수입 명목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사실상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인 셈. 

뿐만 아니라 은마 추진위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실 용역계약에 있어 추진위가 정비사업 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추진위 업무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 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달리 추진위 업무대행 해당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 경쟁 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냈다. 

여기에 정보 공개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추진위는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및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를 미공개 또는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추진위 용역계약 및 정보공개와 관련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와 같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추진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 관리 부실과 다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은마 추진위 및 입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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