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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 '수요 증가 대응' 패스트트랙 가동

자발적 민간 사업 추진 활성화 위한 신속 인센티브 강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1.17 14:48:22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신림1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한층 더 빨라질 추세다. 서울시가 기존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해 향후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통기획을 향한 주민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통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도입을 통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도시·주거공간 변화를 꾀하는 등 높은 주민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성공적 정착에 따라 8.16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광역시까지 신통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행으로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100여개 단지가 조만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신통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역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하는 경우 이전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통기획 수립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피드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도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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