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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집값 비싸 애 못 낳는다' 연구로 확인 '덮어놓고 우상향' 꿈 깨지나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1.03 12:45:54


[프라임경제] '집값 비싸서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포기했다'는 말이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1% 오르면 출산율은 0.002명씩 낮아진다는 게 연구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10년 사이에는 집값이 오르면 반년 안에 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에 실린 내용인데요.

연구를 진행한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분석해보니 집값이 1% 뛰면 합계출산율은 약 0.002명 내려앉았습니다. 집값 상승 충격은 최장 7년 동안 영향을 미쳐서 합계출산율을 0.014명이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죠.

눈에 띄는 것은 1990년대의 경우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충격 이후 출산율이 하락하는 시점까지 약 5~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바로 1~2개월 안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보이는데요. 

아이를 낳는 그 자체로는 큰돈이 들지 않지만 이후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치솟을수록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는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를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아이가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27세. 그 전까지 아이 1명당 6억1583만원이 듭니다. 그중 부모 등 양육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3억4921만원에 달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7억원은 든다는 계산이 나오죠.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 인구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요자가 '살(buy) 수 있는' 적당한 집값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적당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 빙하기로 통할 만큼 최근 주택시장에 한파가 지독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집들이 시장에는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덮어놓고 '우상향'의 꿈이 깨질 때가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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