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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볼모 잡은 화물연대, 끝 모르는 이기적 행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2.05 09:13:03
[프라임경제]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정당화되고 누적된다"

미국 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부어의 말이다. 니부어는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라도 집단에 속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결여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많은 이의 고통 속에도 본인들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도 거리낌 없다.

이들은 조합 내부 인원들에게도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화물연대 간부는 투쟁이 끝나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주사, 운송사를 응징하겠다고 협박한다.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일부 조합원은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는다는 논란도 야기시켰다. 공포심을 조장해 반강제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본인들을 부당하게 탄압한다고 주장한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만 휘두른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지부 총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피해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시멘트 업계의 누적 손실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액 역시 1조원을 넘은지 오래다. 출하 지연으로 철강재 적재 공간이 부족해 제철소 내 도로에 철강재를 쌓으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휘발유, 경유 출하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수도권 내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 74곳의 주요소에 기름이 품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업계의 누적 피해액 역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는 이들의 행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들이 죄 없는 국민이라는 점을 지각해야 한다. 시멘트 출하 차질이 지속되면 건설공사 현장이 멈춘다. 일거리가 없어진 일용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기름공급이 끊기면 농가와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남을 해치면서 얻으려는 권리에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화물운전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안전운임제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든다. 파업 중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니부어가 내린 결론은 간결하다. 니부어는 집단의 비도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이를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으로 이뤄질 수 없을 때에는 오직 정치적 해결만 있을 뿐이라고 답한다.

무조건적인 정부의 양보를 바라기 보다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도를 넘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날로 높아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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