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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위기 코앞인데 '정치' 아닌 '선동' 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2 08:43:15
[프라임경제] 국회는 법을 만들 권한과 함께 정부가 쓸 돈(예산안)을 검토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0.29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거취 문제,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리고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2일 오후 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못할 정도로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모습도 갈팡질팡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측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안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갑자기 나왔다"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여줬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감액만을 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으로 제출·의결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추경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 과제 276건을 완료·18건의 규제 법률 개정 성과를 올렸지만, 같은 기간 국회에서는 71건의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입법정책처 신설을 통해 규제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1월30일 전까지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되기 전까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다소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내용으로 이종배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정치가 예능이 됐다. 내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전문가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을 모른 체 유튜브에 나와 선동하는 이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는 지지자, 대다수의 국회 구성원들이 현재 정치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 강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치 유튜브 등을 비판한 것.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력들이 없다면 제2의 국회의사당 난입이나 그 이상의 테러활동들이 일상처럼 빈번할 수밖에 없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치(政治)는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면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자독식 선거제를 고치는 방안부터 헌법 개정까지 다양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대안책 모두 여야 갈등이 첨예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되기 어렵겠지만, 해외에서도 언급된 AI를 통한 예산안 심의나 입법 규제영향 평가에 대해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입법 시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를 되풀이 했었지만, 이번만큼이라도 성공한 사례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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