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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위한 8자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 press@newsprime.co.kr | 2022.11.29 11:10:56
[프라임경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3년째 아무런 진척도 없이 머물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를 권고 이후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청구 가능금액도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의료생활의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의 절차가 복잡하고 종이문서 청구의 불편함과 실손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실손보험의 혜택보다는 소비자의 피해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필자 소속 단체인 (사)소비자와함께와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손보험 보험 청구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가입자의 2명 중 1명(47.2%)이 보험금 청구하는데 금액이 소액(51.3%)이고 시간이 없고(46.6%) 귀찮아서(23.5%) 등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8.6%가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978만 명 중 약 70% 수준인 2665만 명이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백내장 수술 △하이푸시술 △갑상선수술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특정 비급여 의료치료에 실손보험을 적용한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을 이용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 되었든 의료계는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부담과 심지어는 실손보험 악용하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고,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실손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계와 보헙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실손보험의 실질적인 주체는 소비자이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은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있어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오로지 정부부처 간의,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 각 이익기관들 간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길 반복해 왔다. 어디에도 실손보험의 주체인 소비자는 없다. 그저 방치만 되었을 뿐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아주 간단하다.소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어 보험가입 조건에 맞는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 뿐이다.

의료계가 그렇게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을 해도, 안해도 좋다.전산시스템의 중계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든, 민간 핀테크업체가 되든, 제3의 기관으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안전한 정보보호가 되는 실효성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의원실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회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사)소비자와함께가 주관하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정부기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8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에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찬성해 큰 기대감을 갖게 됐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부인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와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약 4000만명 가량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 언택트 경제시대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손보험의 주체인 소비자로서 분명히 제안한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길 바란다.

이제는 △국회 △정부부처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들이 기존의 모든 쟁점과 입장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소비자(국민) 뿐만 아니라 의료계, 보험업계 간의 상호 편익성의 증대와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8차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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