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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무차별 시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전장연 '열차 지연' 재개…은마추진위 'GTX-C 수정' 주택가 시위 비판 고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1.28 19:08: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 불편 호소에도 아랑곳 않고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을 이용한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절제되지 않은 불법적 시위는 의견을 관찰하는 긍정적 효과보단 오히려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시위는 본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의거한 국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다. 다만 시위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폭력과 위법행위가 포함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잃는다. 

경찰청(28일 기준)에 따르면, 올 1~8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최근 4년 평균치(246건)을 넘어선 251건에 달한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불법적 집회 및 시위 건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불법 시위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사안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 등 제3자에게 고의로 불편을 야기하는 이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논란되는 대표 사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은 다수 시민들 불편 호소에도 아랑곳 않고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을 이용한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은하 추진위) 역시 무리한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은마 추진위는 'GTX-C 노선 우회'라는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반 주택가에서 무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시위 대상자가 '사업 담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이 아닌, 기업인과 인근 주민들이라는게 문제다. 

현재 해당 기업인 자택 앞에서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은마아파트 민원성 시위는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과 무관한 일반 시민 불편을 볼모로 기업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무리한 시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위는 북과 꽹과리 등 시끄러운 악기를 동원하거나 대형 확성기를 통해 고성을 지르고 장송곡을 재생하는 등 악의적 소음을 동원해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이 △주거지역 등 주간 65데시벨(dB) ·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 주간 75데시벨 · 야간 6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건수는 2만2854건으로, 일평균 62건을 상회했다. 피해 지역 역시 도심과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1시간에 세 번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해야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5분간 강한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간 방송을 꺼버리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시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실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악의적 표현으로 신체·정신 장애를 유발할 정도라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음과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및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20여건에 달하지만,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간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전히 여야 정쟁 속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균형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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