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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포럼 성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 전반 혁신 로드맵 제시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1.24 18:13:16
[프라임경제] '더팩트'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이 답이다' 포럼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더팩트 포럼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여 간의 발자취를 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 전반의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 기업 임직원 △정부부처 △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개회사에 이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오후,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더팩트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정세에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과 혁신을 전적으로 수용할 준비 태세를 가져야 한다"며 "혁신적 기술이 나래를 펼치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혁신을 전폭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장영진 차관은 "중국을 생산·수출기지로 활용해왔던 기존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이 전면적 경쟁 상대로 부상하는 등 위기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가 지속 악화되고 AI·우주 항공·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IT 벤처 기업들의 혁신을 발판삼아 우리가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며 "민간기업이 혁신을 꾸준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규제 완화"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24일 오후,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 더팩트

포럼에서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업권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양준석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과 규제의 혁신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규제의 원칙의 조건으로 △규제가 사회적 목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규제가 목적 실현의 직접적인 수단 △편입비용분석 시 편익이 비용 큼 △더욱 융통성 있는 규제 대체 방식의 유무 △규제의 이익이 다수에게 해당 △피규제자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 △이전의 규제가 시대의 변화에 부합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는 많고 성과는 부족한 'R&D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처별 각각 지원·규제로 중복 투자와 의사소통 결정 비효율을 비롯 불필요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사무국장은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다양한 전문가로서 자연과학자는 물론 △경제경영학자 △법학자 △보건사회학자 △공학자 △의학자 등이 함께 제대로 된 통합 바이오 혁신 시스템을 먼저 만든 후에 구체적인 바이오 경제 청사진 그려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걸림돌인 △부처 간 장벽 △나눠 먹기 식 지원 △일단 모든 것을 막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금번 포럼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5년 이상 된 각종 진흥원을 폐지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진흥 기능이 민간 개입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 디지털‧AI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 및 디지털 치료제를 전면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일소하겠다는 선언을 지켜야 한다"면서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야 하고, 콘택트렌즈 등 금지됐던 온라인 판매 품목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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