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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조 '본회의 의결'

여야 갈등 우려 속에서도 합의 처리… 조정훈 의원 "국조, 국민적 분열 조장 우려 인해 반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4 17:10:43

24일 본회의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과 45일로 정해진 조사 일정 등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남겨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않고 실체적 사실 확인,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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