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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놓고 여야, 장외전

민주당 "시대적 소명" VS 국민의힘 "악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4 15:37:12
[프라임경제] 여야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4월 KBS,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언론 노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이 법을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같은 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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