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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교수 "중국, 서방에 모순적 행보 보여"

"경제 성장 위해 친해져야 하지만, 대립도 해야 하는 상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2 16:36:30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현재 중국 측이 서방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토론회' 참석자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제20차 전국당대표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우크라이나 사태·코로나19 등에 의한 불확실성 시대로 진입한 것에 대해 확고한 정책 견해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주 교수는 중국이 발표한 중국표준2035와 쌍순환 성장전략을 전하면서 "자립자강을 위한 자국 산업 발전과 대외적인 경제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경제 성장, 기술 발전을 위해 서방과의 교류는 필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산권 국가인 쿠바와 베트남 등과도 친하게 지내야 하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 대신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미국이 지난 10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AI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통제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만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공고하기 때문에 안보 여건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에서의 무력 충돌은 모든 역내 동맹국의 참전을 의미해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 교수와 태영호 의원을 포함해 △이창형 육군사관학교 외래교수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관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를 향한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북한의 전술핵 전략 관련 독자적인 연구 △동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유엔 대북제재 협조 촉구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과의 대화 지속적 촉구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에 대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2017년을 제외한 상황에서 미국·우리나라·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은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 소녀가 그의 둘째 딸 주애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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