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성일종 정책위의장 "품목 확대는 물류비 부담 증가로 안 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으로)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성 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성 위의장은 "만약 화물연대가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몰 시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