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익 앞에 여야 없다"

예산·법안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중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사우디 정상회담 △네덜란드 정상회담 △스페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히며 각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공급망 교란과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며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 역할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투자 △핵심 광물 △디지털 등 10건의 MOU는 양국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순방 직후에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의 회담에서 20개가 넘는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이 획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유럽 핵심 우방국인 푸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오는 수요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 멈춘다'는 말이 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