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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증권거래세 반대 의견 반박

"추경호 장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폐지안 주장한 적 있어… 머릿속 지우개 있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2 11:05:5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관련 여당 측 공식 동참 촉구 등의 견해가 나왔다. =김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정부 측 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관련으로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인하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국민 모두와 약속한 것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장관은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면 세수가 1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반대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회의 후 기자 앞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로 10.29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토로하면서 국정조사 동참을 재차 요구했다.

그리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두지사(올챙이 때의 일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비판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어음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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