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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망 사용료로 불거진 구글의 이중적 잣대 "멈춰야 한다"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2.11.18 16:41:17
[프라임경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망 사용료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에 이어 아마존의 트위치도 망 사용료 논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국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트위치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망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한 통행세 징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은 '망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전에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비난도 받고 있다.  

구글은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오픈넷의 '망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는 2008년 국내 진출 이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일 정도로 영향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의 유튜브 망 사용량은 국내 인터넷 전송량의 27.1%를 차지한다. 국내 대형 콘텐츠사업자(CP) 네이버와 카카오의 3.3%와 비교하면 9배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망 사용료 법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표류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망 이용대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공청회'도 여야 기싸움에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망 사용료 관련 법적 공방을 진행중이다. 정치권 혼전이 기업간의 갈등만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망 사용료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014년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북미 4대 ISP인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와 연이어 추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 인터넷 트래픽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던 넷플릭스가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요금을 낸 것이다. 구글 역시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잘 내고 있다. 프랑스 국영통신 오렌지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의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 망 품질 의무가 전적으로 국내 ISP에 있다는 것과 국내에 데이터센터 같은 물리적 기반이 없기에 망 사용 대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디즈니, 애플 등 다른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구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내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는 높아진 점유율이다.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를 볼모로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국내에서의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해 창작자들의 수익 및 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일종의 유튜버를 볼모로 한 협박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수익을 위해서는 여론 악화에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 6월 이용자 콘텐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꼼수를 보였다. 반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시험적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의 초기 표어는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다. 눈앞의 이익보다 고객의 신뢰와 정도를 중시했던게 구글의 초심이다. 그런 구글이 이중적 잣대로 자사의 수익만을 쫓고 있다. 국내 유튜버와 소비자를 볼모로 한 구글의 이같은 행태는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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