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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용산 대통령실 앞서 기자회견 열어…"정부 차원 점검해 달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1.03 18:50:35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권은 범법자가 국민기업 KT(030200) 사장을 또다시 꿰차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불법 정치자금, 횡령 범법자 구현모 KT 대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다. 

3일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형을 선고 받은 KT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KT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KT 전직 임원 4명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000여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2018년 당시 구현모 후보는 수사를 시작하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장을 CEO로 세울 수 없으니 재임기간 중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사임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CEO가 됐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데 사임은 커녕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했다. 구 대표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에 범죄자가 CEO 연임을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어 KT 내부 CEO 리스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됐다"며 "범법자가 KT CEO로 연임되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가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나온 답이 애초에 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곰곰이 따져보니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회장 연임을 하고자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T 범법자와 공범들이 KT를 지배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2월 미국증권거래위(SEC)에 과징금 630만 달러(약 75억5000만원)을 납부한 반면, 한국 법원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모순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올해 주총에서 구 대표는 이게 KT 리스크니 SEC에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리스크는 인정했지만, 불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은 "미국에는 잽싸게 인정하고 이미 돈을 납부했고, 한국 법원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을 계속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구 대표 연임을 막아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내 법정에서 21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피고인들의 재판 집단 불출석,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같은 범죄에 연루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법자가 국민기업 KT의 경영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실에 국민기업 KT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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