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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는 것일까

 

강현희 칼럼니스트 | webmaster@newsprime.co.kr | 2022.11.03 00:20:03
[프라임경제]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가 이태원에서 일어났다. 안타까운 156명의 죽음과 150여명의 부상.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 관련인들은 해임과 사퇴로 최대의 난국을 맞았다. 그들에게 그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하나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의 문제는 아니라며 법과 제도대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안전부'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잊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과 제도는 늘 현실보다 더디다. 그래서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새롭게 변하는 사회의 여러 문제와 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법조인이기에 법에 의존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법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믿기 때문일까?

이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장관의 임무는 법대로 절차를 밟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안전을 해칠 요소들을 미리 살피고 관련한 대응을 준비하며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맹점이 많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할로윈 행사가 주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정부, 서울시, 용산구청처럼 말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이국적인 문화로 많은 젊은이들과 다른 지역 거주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지역이다. 미군들로 시작된 문화가 이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관광특구로 대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 마저 모르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용산구청장이다.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가 있기 불과 2주전 지구촌 축제를 개최했었다. 그 지구촌 안에 할로윈을 문화로 즐기는 나라가 있다. '할로윈'은 현상이 아닌 문화이다. 그건 6살 짜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아니지만 다문화의 한 축제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중 용산구 이태원은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아닌 현상이라고 언급한 용산구 박희영청장. 박 청장이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홍보물을 올렸다는 사실에 한심함을 넘어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다.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적정한 것일까?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우리는 또 한번의 슬픔을 겪었다. 외국의 축제인 할로윈을 왜 즐기려 하냐고 묻기 전에 왜 우리는 그런 문화축제 마저도 안전하게 즐길 수 없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기 전에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문화를 안전하게 즐길 기회마저도 주지 못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고생들은 2박3일, 3박4일을 해왔던 졸업여행이 없어졌다.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 축제 등이 취소 되었다. 무참히 떠난 이들을 위한 추모기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월호처럼 졸업여행이 사라지듯 우리 사회에 축제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정부와 해당 기관의 대응과 대책 소홀이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행동의 제한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

이번 참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그들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 바라며 꼰대의 나이가 된 필자는 이태원 참사에 머리 숙여 그들을 보내고자 한다.



강현희 칼럼니스트 / 이슈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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