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 '망 사용료' 논란…여야 책임 공방

넷플릭스·구글 반발에 여론 악화…표류하는 '망 사용료법'

[프라임경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글로벌 CP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국회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유튜브의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 촉구에 이어 트위치 한국 시청 화질 제한 사태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과방위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4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망 사용료법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망 사용료 공청회를 했다"며 "이 사이에 구글, 넷플릭스가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관련해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비롯해 7명이 관련 법안을 냈다"면서 "야당의 입장을 물어볼 게 아니라 여당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서로 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망 사용료는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CP들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KT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이에 글로벌 CP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는 여론전에 나섰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마존이 운영 중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기로 했다. 트위치는 서비스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법 입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이미 꾸준히 망 사용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망 사용료 부과 여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반면 대형 CP 중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는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픽(인터넷 전송량) 1·2위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로 나타났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는 일종의 애국 마케팅 성격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이 왜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라면서 "하지만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체부로부터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