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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중 전기차 보조금 '불균형' 비판

中 전기차 올해 국내 보조금 2000억원 전망…"정책 개편해야"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09.30 10:51:27
[프라임경제]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해 논란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부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및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수입 전기차에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한국 정부 역시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중국·미국 등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보조금 정책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약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수입차 판매량은 51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9대보다 125.3% 증가했다. 이 중 상용차(버스·화물)는 지난해 상반기 159대에서 올해 상반기 1351대를 기록하며 749% 증가했다. 더욱이 상용차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436대가 판매돼 시장점유율이 48.7%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모델의 다양화도 판매량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지만, 국산과 수입산에 차별점을 두지 않는 보조금 정책이 점유율을 높인 핵심 요인 중 하나다"라며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과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자국 내 출시된 전기차를 평가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 제도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주요 수입차 브랜드 중 일부는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은 한국 배터리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조차도 차별해 한국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업체(LG 에너지솔루션·삼성 SDI)가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관련 기준은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출고 가격과 1회 충전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며 "오로지 한국 정부만 중국을 배 불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보조금 정책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분야다"라며 "한국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을 혜택을 주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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