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의미·중요성 커"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위한 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 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보건의료데이터의 잘못된 활용과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해소도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주최로 의료마이데이터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9일 개최됐다.

김미애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토론회의 화두를 던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미애 의원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 중심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이헬스웨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잘못된 활용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치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회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제도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선언한 만큼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을 중신시키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패널로는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변남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가 개최됐다. ⓒ 김미애 의원실

첫 번째로 토론을 맡은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실질적인 주체는 소비자임을 인식하고, 산업계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책임의식을갖고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며 "행정기관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망을 통한 데이터 활용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과 거버넌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반기업과 데이터 공유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패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신 본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통합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매우 높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도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 건강증진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마지막 발언자인 정희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측 견해와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정 의료정보정책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