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위한 토론회 성료"

"창원특례시 전체면적 중 33.2% 개발제한구역… 가용용지 부족 등 문제로 균형발전에 악영향"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2일 밝혔다.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창원특례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33.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2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심 중심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용지 부족과 지역간 단절로 인한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 토론회는 권성동·김기현·강민국·구자근·하영제·서일준·양금희·이인선·안병길·김영식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연진 국토교통부 과장, 유현석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 권일 한국교통대학 교수, 장일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최평환 울산광역시 도시공간개발국 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50년 전에 도입돼 권역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권역별 수요를 반영한 관리방식·기준 마련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