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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녀 살해 후 자살' 이제 멈추게 해야

 

강현희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2.08.19 14:28:30
[프라임경제] 우리는 한 달 전 실종된 일가족의 죽음을 보았다. 우리 국민들은 부모를 비롯한 어린 조 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가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각종 매체에서는 '조양, 코인, 아우디렌탈, 빚'등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만 반복하였을 뿐, 앞으로 발생하게 될 또 다른 조 양을 위해 자녀 살해 후 자살할 그들의 고립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자녀체벌권을 민법 안에 포함시켰고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로 부모에 의해 살해 된 아이들의 죽음을 본인 선택의 죽음처럼 미화시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말 대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표현되며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삶과 죽음을 오가야 하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외면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가족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에 의한 이유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갖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닐까.

이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우리 사회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최근 들어 사용되어 키워드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과거부터 사용 되어 온 가족동반자살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분석 기간 1년 동안 가족동반자살 총 정보량 2250건에 달했다. 2021년 8월 122건, 9월 112건, 10월 120건, 11월 110건, 12월 104건, 2022년 1월 216건, 2월 186건, 3월 95건, 4월 171건, 5월 129건, 6월 460건, 7월 426건으로 분석되었다. 

조 양 실종사건이 있던 2022년 6월과 7월에 키워드 증가률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이 나타난 6월과 7월을 제외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 관련 키워드는 평균 163건으로 나타났다.

채널별 정보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채널별 정보량을 보면 뉴스(522건) 보다 블로그(627건) 정보량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량 순이 블로그, 뉴스, 커뮤니티, 트위터, 카페, 유튜브, 인스타, 기업/단체, 정부/공공,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저가 많은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에 비해 남성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에서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정보량이 확연히 많았다. 또한 뉴스는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정보량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채널들은 꾸준히 정보량이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일어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동반자살 관련 연관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가난, 어렵다, 죽음, 살해, 살인, 생활고, 극단적 선택, 폭력, 협박, 비관, 처벌, 불행이 연관검색에 올라왔으며, 일가족, 부모, 아버지, 자녀, 자녀살해, 선택, 눈물, 마지막 등도 상위에 검색되었다. 

특이점은 생각, 문제, 나라, 국가, 정부. 정책, 제도, 해결, 사회 등이 상위에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려 자살을 기도하거나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이 제도나 정책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해주길 바랬는지도 모른다.

문득, 우리 사회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살아갈 미성년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잘 되어 있는 걸까?

부모의 자살로 인한 죽음이던, 사고로 인한 죽음이던 부모를 잃고 살아 갈 미성년자 자녀들의 삶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현재 우리 법은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남겨진 상속이, 특히 빚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미성년 자녀가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하는 이 절차를 그 시기에 맞춰 이행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몇 명이나 될까. 즉 이 나라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에게 그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빚내림을 통한 미성년자들의 개인 파산은 정해진 수순이 되는 것이다. 

자녀를 살해 한 후 자살 한 그 부모들의 행동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은 이해한다. 우리 사회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케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반면 부모 없는 미성년자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 역시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조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예산 감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개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악화된 재정을 재건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동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재정 구조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지원 되어왔던 또는 지원되어야 할 재원까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모두를 품에 안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기까지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는지 한 번 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조 양 가족이 사망하기까지 그들에게 걸려 왔던 전화는 고작 가족 3인이 나누었던 통화가 전부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들의 고립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조 양의 아버지의 외제차 렌탈이나 루나코인 등에 대한 기사 대신 우리 사회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더라면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숙제를 남기고자 한다. 


   강현희 칼럼니스트 / 이슈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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