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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 고위 관계자 "中 투자 시 지정학적 위험 유념해야"

"경제 분야서도 안보 영향력 커져…사드 3불 정책, 이전 정부서도 약속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5 18:20:55
[프라임경제] 대만 해협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중대사 고위 관계자는 5일 우리나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에서 안보의 영향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3불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중국 정부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옛날 정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이전 정부에서 관련 협상 수석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3불 정책은 사드(THAAD·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우리나라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박한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 3불 정책을 언급했음에도 중국의 한한령 등의 보복 조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상과 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한 횟수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민간에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 없이 한중관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간 '우호 공정'이 필요하다"고 처지를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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