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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 의결… 전국위 진행 전망

당헌당규 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직무대행 추가 조항만 처리… 대표 거취 논란 지속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5 13:55:22

5일 진행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총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상임전국위원회 측은 5일 현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9일 전국위원회가 열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된 것.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으로 "이준석에게 내부총질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용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 하는 말은 모기소리 이하로 격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핵관을 삼성가노(세 명의 아버지를 섬긴 여포를 비난하는 한자어)로 비난하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 맞은 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표 직무대행도 할 수 있게 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 박성현 기자

이번 상임전국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54명 중 40명(2명 지각)이 출석해 성사된 것이다.

이어 참석 인원 40명 중 약 29명이 찬성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 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이준석 대표의 사고 상태와 함께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로 당 지도부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고 본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 대표 징계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 출범하게 됐는데 이후로 무슨 상황 변화가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시키고 비상상황으로 규정, 비대위 출범을 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상임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도 40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임전국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으로 전국위원장 "전국위 표결은 ARS로 진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건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나? 공부 모임을 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대표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결론이 내려져 각자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 박성현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 출범이 되면 당대표 직위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냐는 의결할지에 관한 결정을 제가 제안했더니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께서)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된 것은 비상상황인가 아니냐는 해석만 하는 거로 됐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대표 해임 및 유지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해석을 통해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해임이라고 확정해 버리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아) 소송 대상이 모호해져 사실상 해임되는 효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소송요건이 될까"라고 되물었다.

다만, 조 의원은 "(이번 상임전국위의 결과로 당헌당규 한 개 조항만 바뀌었기에 대표 거취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제의한 이유가 규정이 없어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으로 인해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것과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본인 개정안이 채택 안 돼) 여전히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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