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에서 사라진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30조, 어디로?

저축은행중앙회‧예금보험공사 “우리도 차이금액 확인 안돼”…국민 혼란만 가중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중앙회 간 순초과예금 통계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순초과예금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금액이 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간 상식을 넘어선 차이를 보여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순초과예금은 47조9859억원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금액은 17조4000억원이다. 무려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차이다. 이에 대해 양측은 서로 올바른 집계를 해서 나온 정확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관 통계치는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이 크다. 30조원의 수치차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 총수신 잔액 약 113조원 중, 순초과예금 42%라는데…

저축은행권에서는 최근 예금자보호법 한도 5000만원을 넘어선 순초과예금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저축은행에 대한 매력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초과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비보호예금을 말한다. 초과예금은 제도상 보호되지 않는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순초과예금은 47조9859억원이다. 지난 2021년 1분기 30조1731억원 대비 17조81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2021년 말에 집계된 43조5439억원 대비 4조4420억원 가량 늘어났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현황 추이 ⓒ 저축은행중앙회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3월말 금융통계 현황에서 저축은행 업권 총수신 잔액이 약 113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회 측은 이 중 42%가 순초과예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부보예금 현황표'에 따르면 순초과예금은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17조400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동일 기준 중앙회 수치인 47조9859억원과 약 3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예금보험공사가 집게한 순초과예금 수치 ⓒ 예금보험공사

본지가 취재한 결과 순초과예금 산정은 저축은행별로 예금 현황 자료를 받아 취합해 산정된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예보 또한 같은 입장이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형태로 받아 통계시스템에서 집계한다.  

◆금감원, 30조 차이에도 "권한 없어" 모르쇠

순초과예금을 집계하는 세부 기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측 모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한 합계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금액을 제외한 초과금만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조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공사의 5000만원 초과 예금에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예금 예치금 등 이 제외됐고, 저축은행중앙회는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통계수치 차이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예보와 중앙회 간 통계 수치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된 수치로 인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축은행권의 순초과예금의 높은 증가세는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고 있는 국민들의 니즈가 반영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기관'에 해당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업계를 대변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인 저축은행중앙회와 30조원이라는 심각한 수치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자칫 국민 신뢰 하락이라는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