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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민 10명 중 9명,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반대 입장 중 95.2% 극렬하게 우려…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반대여론 입증"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3 14:04:45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초등학교 만5세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초등학교 만5세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7.9%가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학부모 7만3120명 △교직원 3만7534명 △시민 1만4382명 △대학생 3882명 △초등학생 1186명 △중·고등학생 96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12만8246명(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그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2%(12만4752명)이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응답자의 98%(12만854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79.1%, 10만3668명),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 8만5960명),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61%, 7만9904명) 순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보면 응답자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라며 "나아가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2018~2022년생 25% 분할해 정원 확대 입학하는 것에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중단돼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92.5%, 매우 그렇다는 88.3%로 나타나 중단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지시한 공론화 추진도 잘못 짚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절대 수치에 가까운 설문 결과는 이를 추진한 주체에 대해 국민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대통령이 정책 철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홍보 등은) 전국의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정부 행보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며 "교육위원회도 (국회 원 구성 등으로 인해) 지연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여전히 (이 정책은)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부 장관의) 전문성이 들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 참사로 보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관련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 의원실에 보냈는데 어제까지 100명이 동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등 정파에 관련 없이 동참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4일 진행될 예정인 토론회는 4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정책 관련으로 대다수의 국민,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

한편, 강 의원은 기자회견 내내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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