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공론화 과정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해결방안 찾아야

[프라임경제] 최근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논란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최근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교육 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부분 등 2가지로 크게 나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력양성, 평생교육 등이 첫 번째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를 절감하고 있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라 기자재는 거의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런 정책방향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좋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과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수석은 "국민들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 가져주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사항이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문제점 대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