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 철회해야" 촉구

"입학 연령 하향 추진, 교육주체와의 합의 없이 진행된 주먹구구식 졸속 정책"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2025년까지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묻고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연구라도 검토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만 5세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만 6세에 맞게 초등학교 시설과 환경, 교육과정, 교원 양성 등 모두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부적응 문제 등 부작용만 생긴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추진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재 28명 이상 학급인 수도권 과밀학급은 64.8%에 이르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년 25%씩 만 5세와 만 6세 아이들을 섞어서 교육시키는 상황은 2018년부터 2022년생 학생과 학부모들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사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정과제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학부모·교원단체·사범대학 등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막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또 다른 불공정과 특정 연령에 대한 역차별까지 야기할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하려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