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경찰국 신설, 경찰회의 이후 여야 갈등 심화

여당 "선택적 분노" VS 야당 "경찰 독립 역사 부정"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발단은 지난 23일에 열린 경찰서장 회의인데요.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주도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됐죠. 그런데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셈이 됐습니다.

특히 경찰서장 회의 관련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회의에 대해 쿠데타라고 발언해 대정부 질의에 언급됐죠.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임명제청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 등으로 인해 비대해질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인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신설 경찰국이 옛 내무부의 통제를 받던 치안국과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서장이 주도한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항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23일에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식화됐다. 이를 바로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최고위원은 "새 정부 경찰국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법 집회로 가는 것에 대해 조직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며 "정당한 통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했죠.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대기발령한 것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금일(25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TF를 당의 기구로 공식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TF를 당의 기구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과 국민을 가장 우선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추동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2년 선진 민주국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류삼영 경찰서장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를 제안한 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참가자에 대한 감찰 등 전광석화 같은 경찰 흔들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서장급 전국회의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치안본부가 사라진 지 31년 만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데 40일이 아닌 4일이라는 입법 예고 기간은 무슨 말인가, 국회 보고나 논의 절차도 건너뛰고 그저 앵무새처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는 말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서장과 검사장의 업무 차이에 따라 회의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도 전국 검사장·평검사·법관 회의 등이 있었다"며 "결의문이나 성명서 등을 내지도 않았던 자리로 이와 비교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이는 정책에 대한 조직 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도어스태핑에서 경찰서장과 행안부가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회의에 대해 쿠데타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견을 묵살하고 직접 통제하는 것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바디캠 도입 법안에 대해 경찰청 내부의 우려도 있다. = 블라인드 게시글 발취

한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경찰들이 개인 돈으로 마련했던 바디캠을 예산 등을 통해 공식 도입하겠다는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조항을 놓고 경찰청 내부에서 공권력 악화를 우려한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실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존중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중요한 두 권리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에 있는 소위원회,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을 위한 엄정한 수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경찰국이 단순 경찰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로 설명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경찰의 인사권, 재정 압박을 통한 수사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면 해당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경찰 구성원들에게 설득, 설명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오해를 깨끗하게 해소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중단하고, 경찰·행안부 관계자 등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입법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