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민간보다 비싼 공공분양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는 어디에"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7.22 10:56:33
[프라임경제] 자칭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분양 취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주변 시세 70~80%'라는 핑계로 고분양가를 제시하며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대표 LH 공공분양으로는 지난해 9월 공급한 고양 지축 B-1 안단테(이하 지축 안단테)다. 

사실 지축 안단테는 입주자 공고 이전까지 인근 민간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예측된 바 있다. 이때를 전후로 급상승한 주변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인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기대한 것이다. 

수요자들의 저렴한 공공분양에 대한 기대는 입주자 공고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졌다. 지축 안단테 분양가(이하 전용 84㎡ 기준)가 최고 6억5583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분양가는 서울과의 접근성과 입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다만 인근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7년 분양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가는 4억4420~5억390만원이며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2017년 분양) 4억3930~5억4840만원 △지축역 중흥S클래스 북한산파크뷰(2018년 분양) 4억3900~4억9200만원 수준이다. 

물론 이들 모두 '4~5년 전 분양 단지'인 만큼 택지비나 인건비, 자재비 등을 감안한 분양가 인상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3~4년 전후로 2배 이상 상승한 주변 시세에 맞춘 지축 안단테 분양가에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축 안단테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은 한동안 지속된 주택 시장 불안정화 속에서 이뤄낸 '내 집 마련'을 매우 기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모습을 드러낸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이 LH 공공분양 분양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공공택지지구 분양으로 실시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분양가는 5억8943~6억4174만원이다. 즉, 비교적 높은 분양가인 '대형 브랜드'와 '후분양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 지축 안단테보다 저렴한 가격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LH '고분양가 논란'은 지축 안단테에 그치지 않았다. 세종 안단테 역시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공분양'이 무색할 정도로 분양가(3억8700~4억3700만원)가 주변 민영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베란다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 옵션을 감안하면 실 분양가가 5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이처럼 LH '고분양가 논란'이 점차 확대되자 수요자들은 분양가 산정에 있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소유 택지에 직접 짓는 만큼 택지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재비를 사용한다는 인식 탓에 LH 분양가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 원가공개 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하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공공주택 분양가에 있어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산출한 금액 이하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분양원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 △분양가 적정성 논란 △민간 주택 건설 위축 △주택 저품질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도 변명에 불과하다. LH와 유사 성격을 지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경우 지난해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경영 투영성을 지향해야 하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가까운 궤변만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승소하지 못한 재판을 매번 불사하는 등 사법부 판단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 

물론 LH가 제시한 공공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책정된 금액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그간 행보를 살펴봤을 땐 분양원가 공개 없인 여러 논란들을 쉽게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불거진 '직원 투기 사태' 이후 국민들의 LH에 향한 신뢰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바 있다. 당시 정부 당국과 LH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해체 수준의 개편'을 약속했다. 

하지만 1여년이 지난 지금 LH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즉 서민들로부터 고분양가를 통해 폭리만을 취하는 '탐관오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공기업 LH는 결코 국민을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양립할 수 없다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게 공기업이다. 수익성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LH는 당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LH는 현재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와 다른 논란들에 적극 나서 그간 잃어왔던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늘 내세우고 있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할 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