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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스노우볼 된 이유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 등 국민 설득 미흡…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더 키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9 16:51:36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관련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 유튜버 친누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영부인 전 회사 직원 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특채 형식으로 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논란이 된 점은 채용 과정부터 해명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국민의 보통 정서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부가 강조한 키워드는 공정과 통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채용 과정부터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행동 등은 자제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는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패러디 영상, 이미지 등을 만들어 비판했다. ⓒ 유튜브


그리고 사적채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한 것"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 받고 들어갔는데" 등의 해명발언을 쏟아내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사적채용 인사 청탁 의혹을 강조하고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 등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비판하면서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진행이 되고 있다' 등의 의혹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됐다"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실을 사기업만도 못한 취업청탁 공동체로 만드는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그리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인 경우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채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5촌부터 8촌은 신고·공고하게 돼 있다"며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정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당시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사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원 채용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만의 특징이 아닌 이전 정부에서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내로남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관행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는 관행에 맞춘 것이라고 해도 통합과 공정을 강조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의 친인척, 대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영부인 지인 등 본인과 친하거나 도와줬다는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되는 직원은 정규직에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 요원 모두 늘공(정규직 공무원을 의미)으로 채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채우게 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당사자인 배모씨를 언급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전 정부 사례 등을 언급,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또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례가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의 고용 행태가 다름에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 국정 운영의 방향성, 보안 등 특수성이 존재해 (대통령실 채용인 경우)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는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 공개채용을 시행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손꼽힌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채용 규모와 직급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라고 언급, 해명 과정에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을 키워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표현이 거칠다'라고 지적했죠.

새정부 출범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를 맞은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인사시스템이라는 설문조사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대선 캠프 당시에도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언론특보 내정, 'KT 딸 부정채용 의혹' 당사자인 김성태 전 의원 영입, 게임중독법 발의 당시 의원 영입,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보류 건 등의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수감, 집행유예로 인해 당원권이미 정지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려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조치윤핵관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걱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반대쪽 입장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그때 당시와 다른 모습보여줘야 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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