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규명 할 터"

귀순 의사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모두 위배

[프라임경제]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했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이 12일 공개돼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어제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문의하는 언론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던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 김경태 기자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통일부에 대한 질책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징계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어제 공개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었을 텐데,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공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같다. 계속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혹시 지지율과 관계있는 것 아닌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중시했다. 그에 따라 움직이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답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