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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개선안' 지나친 시장개입일까?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앞장 "특혜 산업, 공적 역할 할 때"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7.12 18:11:55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권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그동안 높은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자 장사'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 금융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금리정보 공개 확대와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시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은행은 3개월마다 경영공시 항목에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길고 개별 은행 공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들은 이제 매월 9개 신용등급으로 나눈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정보를 월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기존 제공하던 전체 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외에도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뿐만 아니라 예‧적금 상품 전월 평균금리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예금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금융 당국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권은 썩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별로 상이한 금리산정 체계가 낱낱이 공개되며 예금금리 공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수신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금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압박과 예금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수익성 저하다. 

이번 개선안의 쟁점은 은행권이 분기별로 공시하던 주기가 매달 공시로 줄어든 것.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가 가능하게 된 점이다.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 시선과 타행 공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는 서로 간 경쟁으로 예대마진 폭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정보 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2분기 예상 순이익은 4조5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2억원(8.4%)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예금은행 잔액 기준 총수신(예금) 금리는 1.08%이며 총대출 금리는 3.45%로 나타나 예대금리차는 2.37%p까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기록한 2.39%p 이후 약 7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이른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것이다.

올해 최대 실적 갱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수익율 감소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비교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예대금리차 문제 발생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국민들이 선택권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물론 은행권은 사회적 포용에 발 벗고 나서는 공적 기관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며 실적에 따른 '이자 장사'를 비단 비난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소수들만 영업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 산업으로 공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은행 인가를 허가받는 순간이 일종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개입을 통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지난 11일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 유지 등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번 개선안에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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