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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심판'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강현희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2.07.10 10:14:39
[프라임경제] 2022년 6월9일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연령하향'을 공식화 했고 그에 필요한 TF를 구성하였다.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촉법소년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각색해 드라마화 하였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교 유괴 살인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사태,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 사고, 용인 아파트 별돌 투척 사망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촉법소년 범죄들이다.

촉법소년은 만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그를 악용한 영악한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로 인해 촉법소년연령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발의 된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관점에 반하고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즉 미숙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보호와 교육방안, 예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실법의 괴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빅데이터를 통해 '촉법소년연령하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간은 2022년 5월24일부터 2022년 6월23일으로 설정하였고 검색 채널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이다.

촉법소년과 촉법소년연령하한에 대한 키워드 포스팅 수. = 이슈정책연구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법무부장관의 촉법소년연령하향에 대한 발표일 인 6월9일에 관련 키워드 포스팅 수는 크게 증가 하였다. 2022년 6월9일 '촉법소년'은 1731건, '촉법소년연령하향'은 1113건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많게는 200건 적게는 68건으로 기존 포스팅 수에 비해 편균 10배 넘게 증가 하였고, '촉법소년연령하향'은 많게는 17건에서 적게는 0건이던 포스팅 수가 1113건으로 거의 1000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촉법소년'과 '촉법소년연령하향'에 대한 키워드의 긍정률과 부정률을 살펴 본 결과 '촉법소년' 보다 '촉법소년연령하향'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고, 순호감도 역시 '촉법소년연령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촉법소년'을 키워드로한 포스팅은 부정률이 52.44%로 나타났고 '촉법소년연령하향'은 45.83%로 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촉법소년연령하향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6월9일 이전 2022년 5월24일부터 6월8일까지 촉법소년 채널 총 정보량은 1678건으로 같은 기간 촉법소년하향은 50건으로 나타났다. 

즉 촉법소년은 발표 후 약 5배의 정보량이 중가하였고, 촉법소년하향은 약 68배 정보량이 증가하였다.

= 이슈정책연구소


채널별 정보량은 촉법소년과 촉법소년하향 모두 뉴스가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였다. 촉법소년은 카페가 가장 높은 정보량을 보였으며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지식인, 유튜브 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하향은 블로그,커뮤니티,카페,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지식인 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정보량은 카페로 305건, 블로그 257건, 커뮤니티 161건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정보량은 뉴스 1,2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커뮤니티 930건, 카페 912건, 블로그 854건 순으로 분석 되었다. 촉법소년 키워드 포스팅은 전반적으로 범죄 용어가 많아 긍정률보다 부정률이 높게 분석 되었다.

촉법소년연령하향에 대한 긍정정보량은 블로그 117건, 카페109건, 뉴스 82, 커뮤니티 5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정보량은 뉴스 711건,블로그 318건, 커뮤니티 216건, 카페 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하향이라는 일종의 대안이 나옴으로써 촉법소년 키워드 보다 부정률은 낮아지고 순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의 성별 점유률은 여성이 75.6%, 남성이 24.4%로 여성이 월등히 높은 점유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 촉법소년 연령하향 포스팅의 성별 점유률은 여성이 58.3%, 남성이 41.7%로 여성이 높지만 전체 점유률의 여성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것은 남성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32.1%, 서울 27.2%, 충청남도 6.6%, 대구 5.5%, 광주 4.5%, 인천, 부산 3.4%, 경상남도 3.1%대전 2.8% 순으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데이터 점유률이 나타났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잔혹해져가는 10대들의 폭력행위에 촉법소년연령하향으로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연령하향이 10대들의 잔혹한 사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잔혹한 폭력성을 지닌 촉법소년들의 배경에 촉법소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온전히 그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위기관리 대상, 우선관심대상 학생들은 연간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르고 특히 촉법에 속한 중학생은 초.중.고 중에서 관심대상과 위험군에 가장 많은 연령대로 파악되고 있다. 

영악한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폭행에 대한 위험의식을 느낀 국민정서를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살인, 폭행, 강도 등 잔혹성이 큰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논하는 것은 법무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령하향이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누군가를 또 다시 탓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귀를 좀 더 크게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 



강현희 칼럼니스트 / 이슈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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