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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칼럼] 에너지, 물, 식량과 안보

 

김영목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2.07.08 10:29:36
[프라임경제] 현재 세계는 큰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에 있다. 전 세계가 가시지 않는 펜데믹(Pandemic)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공급망의 위축,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더해 에너지, 식량, 원자재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펜데믹으로 인한 공급 왜곡, 수요 불균형으로 정책 당국들과 기업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재정과 통화를 통한 역사 유례가 없는 유동성 공급에 더해 전쟁이 인플레에 불을 붙여서 언제 진화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공급망과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조준해야 하는지는 정파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으나 기업의 계산은 역시 종합 평점으로 가는 것 같다. 

채점지의 항목은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정부의 채점 항목은 종합 이득 가중치에 기준을 두는 것 같다. 미,중간 대립이 없으면 최상이나 미중 대립은 현실이고 우리는 이 사이에서 최적점을 향해 헤쳐가야 한다.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사상 최초로 초청된 점, 이 기회에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복원이 원칙적으로나마 합의된 점, 곧 있을 G-20 정상회의 등은 한국의 이러한 선택을 숨길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유럽의 중립지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토 대 친러시아, 서방 대 중·러가 크게 대결하는 신 냉전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기후변화의 폐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에서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 된 제조업 허브다. 당연히 CO2 배출량도 높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 수입 대국이다.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분주히 뛰어야 한다. 다 잘 아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누적된 내외의 우환이 한꺼번에 도진 위기다. 그 병들을 단숨에 해결할 처방도 물론 없다. 정책 당국, 기업, 근로자,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중 한 가지 처방을 생각해 본다. 이럴 때일수록 멀리 봐야 하고 근본, 기초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유행성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엔(UN)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오래전부터 물, 식량, 에너지 안보의 3개 분야가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분야로 민생, 안보의 기본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주로 개도국, 빈곤국이 갖는 어려움을 지적하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은 남의 일처럼 여겨온 것 같다. 

그만큼 자원 빈국,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했던 덕분이다. 물, 식량,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가 생존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한국은 식량, 에너지 대형 수입국(에너지 5대 수입국) 이고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

전 세계적으로 물은 연간 4조 입방 미터가 소모되고 개략적으로 농업분야가 70%, 도시와 가계가10%, 산업이 20 %를 소모 한다고 한다. 알곡 1Kg 생산에는 1만~2000 리터 ( 쌀은 3000 리터) 그러나 소고기 1kg 생산에는 1만5400리터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 물은 전력의 직접 생산은 물론 석유, 가스의 추출, 석유 화학제품 생산, 유기연료(Bio-fuel)의 생산, 광물의 추출에 사용된다.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90%는 물을 집중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용수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농산물의 가격 상승과 다시 에너지 특히 전력 비용의 상승을 초래 한다. 악순환의 고리가 당겨지는 것이다. 전 세계로는 식량 부족, 기아, 물 부족에 의한 정부불안, 지역, 국가간 분쟁, 전쟁들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원한다. 더구나 반도체와 AI 기반 4차 산업, 전기차, 수소 경제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공공요금을 규제하여 물가만 다소 억제하면 일단 '오늘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상식인 거 같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스, 원자재, 광물, 곡물의 연쇄적 가격 급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노출의 정도에 있어 맨 상위권에 우리가 있다. 현재의 가격 급등들이 전쟁에 의해 불이 붙긴 했으나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수요증가, 기후 변화, 대응 부족 등으로 이미 2021년 내내 오르고 있었다.

한국은 극빈국에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흔히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세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자찬한다.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개도국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 식량, 에너지 투자 또는 개발 지원은 극히 꺼린다. 그 이유는 자금 동원도 쉽지 않지만 공공기업, 사기업 할 거 없이 만연된 단기 성과 문화와 책임 회피 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 기업, 국민 전체가 해야 할 일은 10~20년 아니 그 이후 세대까지 한국의 경제 안보와 생존 안보를 동시에 기획하고 같이 나서야 하는 일이다. 물론 상당한 고통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좋은 정부는 필요한 비용과 희생을 솔직히 얘기하고 수십년 안정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정부다.

(현) G&M글로벌문화재단 대표 /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  (전) 외교부 주이란대사 / (전) 외교부 주뉴욕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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