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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한동훈, 제대로 했을 것"

수사 진행되면 외부 간섭 할 수 없어…간섭 시 가만히 있으면 수사기관 아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6.23 10:44:06
[프라임경제]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사장급 정기인사가 단행됐지만 이들을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태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고,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데'라는 기자들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것을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며 "간섭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청와대가 직접 관여해 민정수석을 없애지 않았나"며 "예전에 청와대가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 등과 같은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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