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나토 계기 참가국과 양자 회담 추진중

[프라임경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실 앞 오픈 라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참석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초청에 따른 것으로, 여타 정상국들도 초청을 수락했다.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는 불확실한 국제안보 정세와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춰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EU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실장은 윤 실장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첫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대표적 연대라고 할 수 있으며,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다"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포괄적 안보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실장은 "나토는 과거 소련 붕괴 이후에 코소보 전쟁이나 9.11테러 등을 거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 또 대테러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진화해 왔다"며 "다시 말해서 안보 관련 토의에 정치 군사 이외에 경제·인권과 같은 비군사적 측면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제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방위가 아닌 포괄안보 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 내 최대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이버를 비롯해 △항공우주 △기후변화 △신흥기술 △해양안보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위협을 일컬어서 '신흥안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공유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김 실장은 "이와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 나토대표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참가국들과의 원전을 비롯해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 그리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북핵문제 공조 등을 고려한 양자 회담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