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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신변 보호받고 있어도 피해 입은 사례 증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보복 등 피해 건수, 2018년 667건에서 2021년 5242건…대책 마련 시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2 16:26:06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018 ~ 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공개하면서 신변 보호 조치 중 범죄 피해를 받은 사례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보복 및 범죄 피해 우려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 ~ 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살해, 성폭력 등 사건들이 786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67건에서 △2019년 850건 △2020년 1102건 △2021년 524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의 참변이 되풀이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왔지만, 범죄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트폭력, 성범죄, 살인 및 협박 등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8 ~ 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의하면 2018년 9442건에서 2021년 2만4810건을 기록해 약 2.6배 증가했다.

이어 안전조치 신청 사유론 △성폭력 1만5221건 △협박 1만1583건 △가정폭력 1만906건 △상해·폭행 9129건 △데이트폭력 4955건 △스토킹 1428건 △살인 등 강력범죄 535건 △기타 89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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