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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폐지해야"

"경찰 중립성·독립성 보장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 정면 위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2 15:40:09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후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둬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폐지와 장관의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 대상 개별 면접 진행 및 인사 참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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