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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네카오 '환영'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글로벌 플랫폼 시장, 규제 방식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6.22 15:33:42
[프라임경제]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식을 '자율규제' 쪽으로 정한 모습이다. 사실상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왼쪽부터)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CEO들과 만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플랫폼 업계 '환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마련된 자리다.

지난 정부에선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갑질 등을 규제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던 바 있다. 반면 이번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막는 규제법안보다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수연 네이버(035420) 대표이사 △남궁훈 카카오(035720)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원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서울대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 발생에 따른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 주무부처 과기정통부?…"특정 부처가 키를 잡는 것은 아냐"

뒤이어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는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성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실장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이 같은 비공개 회의를 모두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성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실장은 "오늘은 특정 쟁점을 갖고 논의하진 않았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자율규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이 많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자율규제기 때문에 정부가 이끌기보다 민간이 이끄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관련부처가 굉장히 많다"며 "어느 특정 부처가 키를 잡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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