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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안정화 신호탄 될까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6.22 14:45:57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만큼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과도한 세부담 완화(세제) △실수요자 지원 강화(금융)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공급)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대책 중 가장 이목을 사로잡은 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이다. 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정책 목표인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낸다는 포부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상제 및 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으로 인한 분양가 오름 폭은 대략 1.5∼4% 수준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건설사들이 그간 미뤄둔 분양 물량을 순차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우선 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 물가 등 상승폭을 감안할 경우 최대 4%에 불과한 분양가 상승폭이 너무 부족한 만큼 기대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인근 시세 동반 변동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에 분양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대기 수요 이탈이나 수요 절벽 현상까지 야기될 수 있다. 

결국 최악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 서민이 아닌, 자금 확보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 곳간만 채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한 정책도 마련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제시한 최초 부동산 대책은 의외로 만만치 않은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과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부 전망처럼 장밋빛 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지 향후 정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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