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북 제재, 북한 핵 용납 못한다는 상징성"

저스틴 해이허스트 호주 외교부 지정학적 전략 차관보와의 면담 21일 진행…"북핵 대응 협력 논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저스틴 해이허스트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선임된 태 의원이 첫 행보로 '방한 중인 저스틴 해이허스트 호주 외교부 지정학적 전략 차관보와 오찬 겸 면담을 21일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작년 발효된 한국·호주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의 정책 추진 및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방한 중인 상황이었다. 그는 3일 동안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태 의원은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러시아·중국의 미흡한 참여로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근거로 북한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는 실효성 측면보단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상징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전 정부와의 약속들을 어긴 정황들로 많아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도 결론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만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동의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도 있어 대북 제재 완화론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지속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성공적인 결실을 (상호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태 의원이 깊은 식견을 공유한 것에 감사해 양국 간 한층 더 발전된 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태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이 2018년 폐쇄 선언했던 곳인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을 명분으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