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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류세 인하 범위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지급 등 유가 폭등 대안 제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1 16:51:38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유류세 인하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유류세 인하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오일쇼크 이후 물가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 효과는 미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필수재인 기름값 인상은 기업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당분간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기도 어려운 찔금대책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세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휘발유·경유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능 범위를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급 등 선별적인 지원책 마련과 주유소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감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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